소비 진작 예상 효과와 쟁점은?

[앵커]

내수를 살려보려는 대책들, 경제부 박예원 기자와 이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이 안 되는 곳들이 있다고요?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쓴 돈은 제외됩니다.

수입 고가품이나 차량 구입비 등도 빠지고요, 유흥업소 사용액도 인정 안 됩니다.

[앵커]

온라인까지 빠지면, 실제 돌려받기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요?

[기자]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과일이나 고기 사는 데 돈을 더 쓰면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준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죠.

정부는 원래 이 제도의 취지가 소비 활성화를 하면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 돕는 거라 사용처를 제한했다고 답했습니다.

제도 시행이 8월부터로 예정돼 있는 만큼 당장 지금부터 씀씀이를 늘리기보단 정부 후속 일정을 좀 본 뒤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1명에 최대 30만 원이면 예를 들어 소득이 많아서 카드를 많이 쓰는 성인 4명 가족은 120만 원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재난지원금보다 오히려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카드 캐시백은 개인별이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캐시백으로 유인하고,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펴겠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정리됐습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죠?

[기자]

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발표할 때 기준과 액수가 공개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70%만을 한정해서 줄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만들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관련법이 오늘(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법 통과 이전 것까지 보상하는 소급 적용 방안은 결국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의 영업 시간 제한이 있으면 소상공인의 손실액에 대해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이후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피해 지원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지원금 역시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경안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최민영

박예원 기자 (ai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