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할인 등 소비쿠폰, 1441만명에 발행..내수활성화 '총력'

거리 두기로 미뤄졌던 숙박·관광 쿠폰은 9월 말 사용 재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2배 상향..'쿠폰 효과' 회의적 전망도

[경향신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소비쿠폰을 추가로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코로나19 피해업종의 타격이 여전한 만큼 소비여력을 피해 분야에 집중시켜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분야에서 6대 소비쿠폰 바우처를 추가 발행한다. 선착순으로 100만명에게 야구·농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권을 주고, 167만명에게는 영화관람권 1장당 6000원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14만명에게는 철도·버스 왕복여행권 50% 할인, 40만명에겐 민간 체육시설 월 이용료 3만원 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저소득층 20만명에겐 연 10만원 상당 통합문화이용권이 제공된다. 최대 20% 할인을 받는 농수산물 쿠폰은 1100만명에게 지급된다. 전국 경제활동인구(2869만8000명)의 절반 이상인 1441만명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거리 두기 조치로 집행이 미뤄진 기존의 소비쿠폰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숙박, 관광, 철도·버스 등의 소비쿠폰은 백신 1차 접종률 70% 달성 시점으로 예상되는 9월 말 이후 온·오프라인 사용이 재개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각종 소비 행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반기 대표 소비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2배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물량을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연초 시작한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와 자동차개소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등 패키지는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2021 여행 가는 달’을 결정해 철도 및 고속버스 할인권과 각종 지역 행사를 연계하는 안도 마련된다. 올 11월엔 가을 안심관광지(25선) 및 안전한 농촌여행지(30선)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쇼핑 활성화 취지에서 시행 중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은 현재 출·도착 공항이 동일한 상품만 있지만 출·도착이 다른 상품도 개발해 출시하기로 했다. 국제관광은 방역 안전국가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해 부분 재개할 계획이다. 트래블버블이 시행되면 코로나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며 격리조치도 면제해준다.

소비쿠폰에 방점을 둔 ‘내수살리기’ 조치를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추경안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백신 보급률이 높아진 가을쯤 쿠폰 발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 백신 접종률이 50%를 찍은 뒤 9월 말 7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취지는 좋지만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쿠폰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쿠폰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생산자 관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자 구조조정에 대비해 재정을 계획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9년 대만에서 지급된 소비쿠폰의 소비 증대 효과는 지원 총액 대비 24.3%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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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안광호·박상영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