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기업에 '2조원+α' 밀어준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특별자금

[경향신문]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지원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별도의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집중 지원한다.

지난 5월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의 하나로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를 발표했다. 여기에 배터리, 백신 등을 추가해 세액 공제 혜택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이상 늘렸다.

이에 따라 배터리와 백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로, 중소기업은 40~50%로 상향된다. 당기분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6%와 8%로, 중소기업은 16%로 올라가며 시설투자비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4%로 높아진다. 정부는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만 완료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략적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 공급망 안정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기준 요건을 50%에서 30%(대기업 기준)로 낮춘다.

정부는 아울러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화주들이 운임 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운임의 20%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개의 운영기한도 오는 9월 말까지 늘린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