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보다 카드 더 쓰면 8월부터 월 최대 10만원 환급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경향신문]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30조 넘는 추경 등 확장 재정 유지
정부, 올해 성장률 4.2% 달성 목표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카드를 많이 쓰면 8월부터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용이 중단된 소비쿠폰 발행이 재개되고, 추가로 14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소비쿠폰도 신규 발행된다. 30조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게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등 연말까지 재정확장 기조가 유지된다. 정부는 올해 4.2%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집중해 경제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대책은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환급)이다.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8월 이후부터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용이 중단된 8대 소비쿠폰 발행을 재개하고,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문화·예술·공연·체육 등 분야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6대 소비쿠폰 바우처를 발행한다. 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의 물량과 할인율을 대폭 늘리고,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도 활성화한다.

기업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세제 지원과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저금리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청년·취약계층 등 4개 분야에서 일자리 15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현금 지원, 1%대 저금리 대출 공급 확대,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책도 늘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조원 초반 규모의 2차 추경을 마련해 상생소비지원금을 비롯해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하반기는 일상 복귀 속에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윤지원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