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등 부실 검증 반복에..여당 내부에서도 김외숙 경질 요구

[경향신문]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김외숙 인사수석(사진)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비서관의 경질 하루 만인 28일 김 수석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를 철저히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며 공세를 끌어올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전 비서관 경질은)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되었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김 수석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반부패비서관이란 위치가 사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다”며 “인사검증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에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예 김 수석의 경질을 주장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대선 국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여당이 본격적인 대선 경선에 돌입한 상황에서 현 정부 민심 이반의 뇌관인 부동산 문제를 강도 높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향후 청와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송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 “김외숙의 인사는 ‘망사’투성이”…청 책임론 확산

그간 누적된 청와대발 ‘인사 실패’를 향한 여권 내 불만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출된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검증은 매번 문제시됐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을 14.1%나 올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사퇴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처분 논란에 지난해 8월 사퇴했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에 2019년 3월 사퇴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대표적인 부실 검증 사례로 꼽힌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지난 2년간 청와대 인사 검증을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했던 김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야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 수석에 의해 진행된 인사는 ‘망사’투성이였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는 당연하거니와 잇따른 공직자 비위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광연·유정인·정대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