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7월 처리 목표로 집중논의

사진=연합뉴스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28일 국회와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위원회 안건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안건조정위는 7월 12~14일 중 2차 회의를 열기로 했고, 그때까지 약 2주간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집중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또 여야의 여러 법안과 해외 앱 마켓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7월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높이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인앱 결제 방지법이 지난해 잇따라 발의됐으나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