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받기 위해 103만 원 더 소비?..캐시백 실효성 논란

정부가 7월과 8월, 9월에 카드를 쓴 만큼 현금처럼 돌려주는 캐시백을 도입합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인데, 생각보다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소비 장려 방안은 '캐시백'으로 예산만 1조 원을 잡아 놨습니다.

2분기 카드 사용액 월 평균보다 7, 8, 9월에 카드를 3%이상 더 쓰면 더 쓴 금액의 10%를 다음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겁니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7월에 120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에 3%를 더한 103만 원 이상 쓴 17만 원의 10%인 1만 7천 원을 캐시백으로 받는 겁니다.

매달 최대 10만 원, 1인당 총 30만 원 한도가 있는데 벌써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월 100만 원 쓰던 사람이 10만 원 돌려받기 위해선 월 사용액을 두 배 많은 203만 원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더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쓴 건 집계에서 제외돼 결국, 외식하고 차에 기름 넣고 동네에서 산 물건 정도만 반영되는 겁니다.

[최재현 / 세종 소담동]
"온라인 쇼핑몰이요. (편의점밖에 해당이 안돼요) 잘 안 쓸거 같아요. 가족들은 편의점에서 살게…아이스크림?”

[최선희 / 서울 중구]
"저처럼 50대 이후 주부들은 편의점보다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용처를) 다양하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동네 마트라도 늘려주시면 더 감사하죠."

정부는 소비자가 지정한 카드사가 사용 내역을 취합해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2분기 평균 사용액이 소비자에게 통보되는 건 7월 말 8월 초로 한 달가량은 기준도 모르는 소비를 해야 되는 것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이기상
영상편집 :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