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폐기물의 선순환 경제를 이루다"

- 산업폐기물, 꾸준히 증가 추세…10%는 재활용 불가해 소각?매립돼 - 최고 수준의 환경규제 적용되는 민간 소각시설, 가장 안전한 소각열에너지 생산 - 소각열에너지, 전기?난방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는 에너지…전통 제조업에서 사용 - 소각열에너지 진정한 재활용 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cA1Sa1xA0ks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ESG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폐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열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등 이제 폐자원은 새로운 자원 순환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정아영: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산업 폐기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민석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 박대일: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저희가 그냥 길을 가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저희 조합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방치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해서 2000년 1월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으로 맨 처음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우리 조합도 폐기물 소각 처리만이 아니고 소각 열에너지 이용과 또 그 생산이 영역이 커짐에 따라서 환경부의 자원 순환 정책 기조에 맞춰가지고 2017년에 지금 현재 명칭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52개 조합원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업은 조합원사들과 관련된 어떤 방치폐기물 처리 공제 사업이 되겠지만 최근 15년간 단 한 건의 문제도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업보다는 관련되는 법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와의 정보 교류 그리고 소각시설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저희 조합원사와는 무관하지만 여러 경로와 이유로 발생되는 저희 전국의 불법 폐기물 방치 현장을 조사하고 고발 조치하거나 처리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미치지 못하는 환경 사각지대의 지킴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조합원사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에너지를 얻는 그런 선순환을 조금 이루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나라 폐기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 이민석: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는 산업폐기물은 2017년에 한 6,560만 톤, 2018년에 6,680만 톤 그리고 2019년에 7,960만 톤으로 국가 산업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 약 90% 정도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재활용되고 있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또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소각 처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업계는 2017년 214만 톤, 2018년에는 232만 톤, 2019년에 247만 톤가량을 소각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매립 처리되고 있습니다.

◇ 박대일: 특히나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하는 데 다른 폐기물과 과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민석: 반입되는 폐기물은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보관, 선별, 파쇄를 하고 이것을 잘 혼합해서 균질한 열량으로 유지되면서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처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공정으로 일반, 지정 각각의 폐기물들을 특성에 맞춰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연소시킬 수 있는 소각 전문 시설에서 완전 연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각 시 발생되는 고온의 연소 가스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열기완기, 즉 보일러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유해가스를 정화하고 또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해 방지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정화해서 맑은 물로 방류할 수 있는 폐수 정화 처리 시설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 정아영: 일단 폐기물 종류가 산업 분야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각을 시킬 때 폐기물 종류가 한정된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반입돼서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 이민석: 전국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는 매일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죠. 즉, 폐기물이 실시간 선순환되어야만 국가 산업의 정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소각 전문 시설인 소각로에 투입된 폐기물은 약 850도에서 1,200도의 온도로 연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발생되는 모든 공해 물질은 오염 물질별로 전문화된 정화 시설을 통과하면서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제거되고 소각열 보일러 시설을 통해서 스팀으로 청산되어 열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고 또 소각 후 발생되는 연소재는 관리형 매립 시설로 보내져서 최종 매립 처리하게 됩니다.

◇ 박대일: 최근에는 각국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탄소 중립을 잇달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산업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에서도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민석: 우리 폐기물 소각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역시 대기 오염 물질 공해 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소 가스에는 가스상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등이 있고, 입자상 오염 물질인 먼지와 각종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오염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모든 시설과 기술 역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업종은 오염 물질 관리강화 체계 일환으로 도입된 통합 허가 제도 1호 대상 업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화된 대기 오염 물질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가스상 오염 물질 방지 시설로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질소산화물을 촉매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기술인 선택적 촉매 환원 탈피 시설이나 촉매 없이 제거하는 기술인 무촉매 환원 탈피 시설 등의 방지 시설이 설치,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존 처리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과 염화수소 제거에는 고농도 액상 소석회를 고온의 배기가스에 분사해서 오염 물질을 중화시키는 반건식 반응탑과 가성소다 용액으로 중화처리해서 세정하는 습식 세정탑이 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다이옥신 제거에는 활성탄을 이용하는 흡착 시설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이렇게 오염된 것을 완벽하게 정화시켜서 거치는 그런 관리를 좀 하신다고는 하지만 막상 소각 시설을 지으려면 그 동네 주민들의 반발에 상당히 부딪히실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이민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혐오 시설이라는 오해하고는 달리 민간 소각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 환경 보존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최신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들을 통해서 각종 오염 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소각 시설에는 정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굴뚝 자동 측정기, 그걸 TMS라고 하는데요. 이게 모든 굴뚝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농도가 실시간으로 감독관청으로 전송되어 대기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산업 폐기물의 소각 시설들은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최적화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은 발생에서부터 운반, 보관, 처리까지 전 과정을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충분히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대일: 예를 들어서 1톤을 소각하면 열에너지가 또 얼마나 나옵니까?

◆ 이민석: 폐기물의 종류라든가 성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폐기물 1톤을 소각 처리하면 약 한 5톤 정도의 고압 스팀으로 소각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이 물질 재활용에 대해서만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 왔었습니다.

◇ 정아영: 대부분 그렇게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기존에.

◆ 이민석: 그렇죠. 그런데 실제 자원 순환 개념에서 볼 때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소각 열에너지는 그야말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자원 순환 분야의 마지막 재활용 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열원하고는 달리 연료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도 아주 매우 유익한 에너지 재활용 사업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정아영: 그러면 폐기물을 소각해서 얻은 열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좀 쓰이게 되는 건가요?

◆ 이민석: 예 소각열에너지는 스팀이나 전기, 난방 등으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전기 공장을 비롯해서 석유 화학 공장, 제지 공장 그리고 섬유 공장 등 굴뚝 산업이라고 불리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모두 열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년간 우리 공제조합에 가입된 민간 소각 업체가 생산해서 이렇게 활용된 소각 열에너지가 원유 약 200만 톤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한 660만 톤을 저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는 자동차 약 6만 대를 1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연료하고 맞먹는 그런 에너지 규모입니다.

◇ 정아영: 엄청나네요.

◆ 이민석: 아주 대단한 규모입니다.

◇ 박대일: 산업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을 육성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 이민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물질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주 높습니다. 전체 폐기물의 한 90% 정도를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에너지 재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재활용 통계조차도 이 에너지 재활용 부분이 포함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기반 시설로 자원 순환 기본법에서도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재활용 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 에너지로 취급되는 아주 아쉬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소각열에너지 재활용도 정부의 재활용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인정을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고요. 국가 통계도 산입되어야 하고 또 자원 순환 기본법의 에너지 회수 효율 기준을 또 현실화해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함으로써 모든 소각 시설은 소각 열 회수와 이용에 더욱 노력하게 되고 시설도 개선 확충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이제 앞으로는 조합에서 또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소각 업계는 재작년이죠, 2019년 2월 27일 날 환경부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자발적 본부 협약을 제안해서 MOU를 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서 방치폐기물의 처리 지연하고 예산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고통 분담에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공익사업에도 적극 협조하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에너지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정부, 지자체와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익사업이나 그것을 위한 상담 창구를 개설할 겁니다.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폐기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자원 순환의 마지막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아영: 고맙습니다.

◇ 박대일: 제 쓰임을 다한 후 폐기된 폐기물이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원의 선순환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폐자원이 에너지로 순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원 순환 지킴이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아영: 이사장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민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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