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통신3사 CEO 첫 회동..28㎓ 5G 의무구축 논의는 없어(종합)

28㎓ 5G 시범사업·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 추진키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통신(SKT·KT·LGU+)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참석,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구현모 KT 사장(왼쪽부터), 임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현식LG유플러스 사장. 2021.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대표가 28일 처음 만났다.

이들은 5세대(5G) 전국망 구축, 28기가헤르츠(㎓) 5G 활성화 등 통신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막상 '뜨거운 감자'인 28기가헤르츠(㎓) 5세대(5G) 기지국 의무구축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뜨거운 감자' 28㎓ 5G 기지국 의무구축…첫 간담회에서는 관련 논의 전무

앞서 이동통신3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28㎓ 대역을 할당받으며, 3년 내에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하는 28㎓ 대역 5G 기지국 설치 계획을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설치 계획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가 3년째인 올해까지 의무로 구축해야하는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ΔSK텔레콤(1만5215대) ΔKT(1만5000대) ΔLG유플러스(1만5000대)로 총 4만5215대에 달한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구축이 완료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3년간 9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3년간 100대도 설치되지 않은 28㎓ 대역 5G 기지국 수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약속한 의무구축 대수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무구축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의무구축 달성이 어렵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을 시작으로,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기한까지 두고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허 실장은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자들이 28㎓ 구축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면 내년 초에 이행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자의 어떤 요청도 없고, (정부도)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신3사·과기정통부 28㎓ 5G 시범사업·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들은 28㎓ 대역 5G 활성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허 실장은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5G망이 시범 운영될 계획"이라며 "일부 장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28㎓ 단말기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사업의 경우, 통신3사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정부 측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없다.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서울교통공사가 협력해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부터 성수역 지선구간에서 실증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앞서 구성된 28㎓ 5G 활성화 전담반에서 28㎓ 5G망으로 백홀을 구성할 경우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사업이다.

허 실장은 "28㎓ 5G의 시작이 조금 느린 이유는, 기술 특성이 B2C 보다는 B2B가 맞는 부분이기 때문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장비제조사들과 다른 편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이라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통신(SKT·KT·LGU+)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박정호(SK텔레콤), 구현모(KT), 황현식(LG유플러스) CEO 등 이동통신 3사 경영진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28㎓ 대역 5G기지국 구축 및 시범 서비스 도입 등 현안을 포함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6G(6세대) 기술 개발 등을 논의했다. 2021.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임 장관 "28㎓ 5G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6G 이후도 선도하도록"

이외에도 통신3사는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해 난립·노후화된 무선국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임 장관은 "28㎓를 비롯한 밀리미터파 기술은 6G 등 통신 기술이 진화될수록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28㎓ 시범 프로젝트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활용 경험을 축적하여 28㎓ 5G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6G 이후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은 만큼 책임감있게 망구축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통신3사가 미디어, 콘텐츠, 커머스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데, 혁신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에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