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일본에 한방 먹고도..반도체 장비·부품은 아직도 일본산

[MT리포트] 전화위복된 '日수출규제' 2년 ④

[편집자주] 2019년 7월4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후 2년이 지났다. 이에 자극받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자립화 노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을 한단계 올려놨다. '노노재팬'으로 대표되는 일본산 불매운동도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꿔놨다. 지난 2년간 대일 무역구조의 변화를 짚어보고 앞으로 갈 길을 살펴본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부품 분야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제3의 수출규제 사태가 일어날 위험을 아직도 안고 있는 셈이다.

28일 관세청의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간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은 509억5512만달러(약 57조원), 수입은 908억9785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99억4273만달러 적자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 가까이 불매운동 등 일본산 제품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수입금액이 수출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는 얘기다.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 적자는 주로 원자재와 자본재에서 나온다. 세부 품목별로는 화학공업제품 원자재가 139억4176만달러, 기계류 자본재가 178억925달러 적자다. IT(정보통신) 부품에서도 114억8736만달러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류에서 가장 적자를 본 항목은 정밀기계류,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제조용장비다. 반도체 제조장비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7억6256만달러를 수출한 반면 86억7409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여기서만 80억달러 가까운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

IT부품 중에선 반도체 부품 적자가 71억8893만달러다. 직접회로반도체 적자가 33억여달러로 IT부품 적자의 절반에 달했고 개별소자반도체, 실리콘웨이퍼 등 하위 품목 모두 적자를 냈다.

관세청 분류상 반도체 산업과 직접 관련한 무역수지 적자만 최소 151억달러를 넘는다. 전체 대일 무역적자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학공업제품 원자재에선 정밀화학제품 무역수지 적자가 4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도체 소재를 포함하면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국내 생산량이 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장비 수입이 늘었을 것"이라며 "장비 분야는 일부 제조업체가 독점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국산화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게보면 장비 분야에서도 국산화 비중을 높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선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치·외교 문제가 산업과 경제를 뒤흔들지 않도록 통상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재 분야에선 지난 22개월간 일본을 상대로 37억6431만달러 흑자를 냈다. 내구소비재를 제외한 직접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모두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다. 농축수산물, 식음료 등 직접소비재는 35억8218만달러를 수출한 반면 수입은 6억783억달러에 그쳤다. 직접소비재의 무역흑자가 29억7434만달러로 전체 소비재 무역흑자를 주도했다. 내구소비재에선 4억1294만 달러 적자를 냈는데, 자동차 수입이 수출보다 9억7978만달러 많아 가전제품 등의 흑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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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