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재정적자인데 무리한 현금살포.. 캐시백, 고소득층 오히려 혜택"

경제 전문가 3人 진단
많이 쓰는 사람 혜택 받는 구조
전국민 주면서 양극화해소 모순
취약층 선별지원 방안이 바람직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1조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와 소비쿠폰 추가 발행 등 내수 진작책이 대거 담겼다. 당정은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 규모에 비해 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캐시백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의 목적은 총량적으로 4.2%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의 온기가 우리 경제 전체까지 퍼져나가는 것"이라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격차가 있는 부분이나 회복이 더딘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발표한 내수 진작책 외에 2차 추경으로 지급할 재난지원금 범위를 논의 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에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내수 진작책이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기업이나 소비자에 돈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도 코로나19가 끝나면 '보복소비'로 소비가 늘어날 텐데,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해서 얼마나 소비가 더 늘어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 말대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소득 하위 30% 계층만 지원하는 정책을 폈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도 대부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걸 논의 중이고, 캐시백도 전 국민에 모두 주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1인당 한도를 정해서 캐시백을 해준다고 해도, 결국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없는 저소득층 상황을 고려하면 캐시백 제도의 양극화 해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재정 적자 폭이 상당한데도, 30조원 대의 초과세수를 추경으로 전부 쓰겠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내년에는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갚거나 내년을 위해 재정여력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염치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내수 진작을 위해선 새로운 소비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내수 진작책으로 발생하는 소비는 새로운 소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소비한 것이겠지만, 결국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재정 규모에 비해 소비 유발 효과가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경우, 소득이 높거나 소비를 많이 한 사람에 혜택이 가는 역진적 성격이 있는 정책"이라며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 간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저금리 상황에선 한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화폐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엇박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해 수요 측 물가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