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지지 않겠다"던 文..한일 무역전쟁 2년, 우리가 이겼다
[편집자주] 2019년 7월4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후 2년이 지났다. 이에 자극받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자립화 노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을 한단계 올려놨다. '노노재팬'으로 대표되는 일본산 불매운동도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꿔놨다. 지난 2년간 대일 무역구조의 변화를 짚어보고 앞으로 갈 길을 살펴본다.
2년 전 이맘때, 나라가 망한다고 온통 떠들썩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을 사실상 끊으면서다. 재계는 일본이 한국 산업의 폐부를 찔렀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일본을 뛰어넘겠다"며 강공으로 맞서자 정치권 일각에선 분노 대신 차분한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일본 부품·소재 수입액은 96억9600만달러(약 11조원)로 전체 부품·소재 수입 가운데 15.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SK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 등 국내 기업은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유럽 공급선을 늘리면서 미국 듀폰으로부터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 중이고 SKC 역시 자체기술을 확보했다.
한국에 위기를 안겨주려던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에 치명타를 주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에 가까웠다.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수입선 다변화, 기술자립, 대중소 상생협력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수출규제 직후 곧바로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3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소재부품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으로 업그레이드돼 기술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 자립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R&D(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노노재팬' 운동은 국내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소비재 업체들도 수렁에 빠뜨렸다. 편의점 매대마다 일본 맥주가 퇴출되면서 2018년 7830만달러였던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3976만달러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엔 567만달러로 급감했다. 한 일본 방송인이 "일본 맥주를 팔지 않으면 한국 식당들은 3일 안에 장사가 안된다"고 했는데, 일본 맥주의 대체제가 넘쳐나는 한국 시장을 모르고 한 소리에 불과했다.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가공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 1~5월 일본에서 수입한 중간재는 137억달러였다. 전체 대일 수입액 중 63% 규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소부장 독립은 단순한 설비·기자재의 개선보다는 인적자원의 수준에 따라 궁극적으로 승자가 결정될 수 있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보상시스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소부장 등 업종별 수요에 맞는 중소기업 인력양성프로그램 강화, 중소기업 R&D(연구개발)를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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