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軍 성범죄 특위, 국방부 찾아 "軍 수사 미흡..국정조사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28일) 국방부를 찾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수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이 뒤따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재민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방부 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수사 및 진상규명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당 지도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또, “처리 과정에서 전모가 밝혀지지 못하고, 철저히 규명되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신원식 의원도 국방부 조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2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 실장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못하고 참고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 측이 포렌식을 위한 참관인 입회를 거부해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며 대검에 문의해 입회 없이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의원은 “본인이 없는 경우에도 제 3자가 입회하면 포렌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검에 문의하고서야 알았다면 국방부 검찰단이 무능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21명이 입건됐는데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증거 조작이나 은폐할 수 있는 군사경찰이나 법무 담당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초 이번 사건 관련 국방위, 법사위, 여가위 소속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