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마지막까지 '퍼주기', 뒷감당은 오롯이 국민 몫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골자는 올 하반기에 30조원대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4.2%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가 내수진작책을 내놓았다. 우선 카드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2분기까지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하면 다음달에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지급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다. 여기에는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맞춰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숙박 등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당 25만원을 소득 하위 70~90%까지 지급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차등 현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7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재정을 풀어 소비를 부양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잘 따져보고 해야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초과 세수분을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세수가 더 걷히면 나라 빚부터 갚는 게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비어가는 곳간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다.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가채무는 660조원 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물러나는 내년에는 1070조원을 넘게 된다. 그럼에도 시중에 풀린 유동성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오히려 어렵다고 돈을 풀고, 좀 나아졌다고 돈을 푼다. 그런 사이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있다.

이를 보면 정부·여권의 노림수가 드러난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무차별 돈 살포에 나서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돈줄을 죄려고 하는 판국에 대선을 의식해 현금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나랏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퍼주기'를 해도 되는지 우려가 앞선다. 임기 내내 빚까지 내어 펑펑 쓰고 그 뒷감당은 다음 정부에게 떠밀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뒤로만 미룬 채 현 정부는 마지막까지 재정 퍼붓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재정폭주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뒷감당은 오롯이 국민 몫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