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두환 정권서 판사된 최재형..헌정질서에 좋지않은 선례 남겨"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구미시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1980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사시 합격해서 판사가 된 최 원장이 지금까지 판사로 있으면서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해 판사로 단 한 번의 양심적 판결이나 발언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시절 양심적 발언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으로 계셨는데 그때는 국가가 잘 돌아가서 의분을 느끼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직을 그만두고 대선에, 그것도 야당 대선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 헌정 질서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감사원은 어떤 국가 조직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표를 내고 대선에, 그것도 야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감사원법 취지에 안 맞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감사원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거취 관련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향후 당분간 독자적 행보를 이어가며 숨 고르기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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