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지부진' 어등산 다시 '재협상'
[KBS 광주] [앵커]
협약이행보증금 규모를 놓고, 난항을 겪어온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 광주시와의 협상이 재개돼 사업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진건설이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2년 전.
하지만, 광주시와의 협상에서 총사업비 산정 방식과 이를 근거로한 협약이행보증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서진건설은 공모지침에 나온 민간투자법에 따라 총사업비는 200억 원, 이행보증금은 10%인 2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광주시는 기반시설과 관광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사업비는 4800억 원, 보증금도 480억 원이라며 맞서왔습니다.
양측의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는 기반시설만 해당한다며 부대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와 부대사업 범위는 광주시와 사업자측이 공모지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 사업자측인 서진건설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구체적 판단은 광주시의 몫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둔 겁니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광주시와 서진건설 모두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준영/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유권해석 결과로 그동안 서로가 문제가 돼막혀있던 부분에 대해 인식은 정확히 됐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서진과 생산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첨예하게 맞섰던 양측이 조만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부대사업 범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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