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신용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환급.. 330만명 대상 1兆 투입

백화점·유흥업소 등 사용액 제외
외식·영화 등 6대 소비쿠폰 제공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가장 공들인 분야는 내수 회복 대책 마련이다. 최근 경기 반등이 시작되고 있지만, K자 양극화는 되레 심화하고 있고, 취약 계층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을 위해 현금성 지원인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와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로 소비가 연결되도록 하는 '소비쿠폰'을 확대 제공한다.

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대책 방안으로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를 추진하고,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중단됐던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스포츠관람 등 '6대 소비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되는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까지 현금성 지원금 세 종류다.

우선 국민지원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줬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반 국민에 돈을 줘 소비를 진작하려는 취지다.

또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2~4차 재난지원금 때 준 버팀목자금처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규모·업종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차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장 눈여겨볼 만한 내수 회복 대책은 상생소비 지원금 대책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지난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오는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1조원 안팎을 책정했고, 30만원 한도를 채운다면 33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내달 국회 통과 시 오는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해본 후, 예산 소진 상황을 반영해 캐시백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 지출액이 대상이 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사는 것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중단했던 소비쿠폰도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로 연결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사용이 중단된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 영화, 철도·버스 분야에서 1400만명이 사용할 분량의 쿠폰을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또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달했을 때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스포츠관람 쿠폰을 신규 제공하기로 했다. 또 1차 접종률이 70%까지 올라가면 숙박·관광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을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접종률 70%는 모든 소비쿠폰의 가동 시점을 뜻한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