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치직행 감사원장 최재형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1. 6.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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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감사원장의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한 뒤 이같이 밝히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감사원장 임기 중 대권 후보라는 정치인으로 직행하는 사상 첫 사례를 만든 만큼, 문 대통령이 부적절함을 지적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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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 후보군 이례적으로 비판한 文
靑 "문민정부 이후 스스로 임기 중 중도 사퇴 한 감사원장 전대미문"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감사원장의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한 뒤 이같이 밝히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대선 후보군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수용할 때도 발언이 없었다.

하지만 최 원장의 경우는 달랐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감사원장 임기 중 대권 후보라는 정치인으로 직행하는 사상 첫 사례를 만든 만큼, 문 대통령이 부적절함을 지적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의 사의에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갈등 등 사퇴 명분이 있었지만, 최 전 원장의 경우, 외부 압력 등 다른 이유가 없이 정치적 이유만 가진 사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민정부 이후에 스스로 임기 중 중도 사퇴를 한 감사원장은 전대미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민정부 이후 감사원장 사퇴 사례로는 △임기 만료(16대 이시은·18대 이종남·19대 전윤철·23대 황창현) △국무총리 지명으로 중도 사퇴(15대 이회창·21대 김황식) △정권 교체로 인한 사퇴(20대 전윤철·22대 양건) △정년퇴임으로 인한 중도 사퇴(17대 한승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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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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