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액에 추가금리 보장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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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과 '부동산'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청년층이 미래를 대비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단계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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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적금 재정보조로 금리 6%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공도 확대
정부는 청년층이 미래를 대비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단계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하위 소득구간 청년층은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중위 소득구간 청년층은 저축 시 정부가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을 하고, 상위 소득구간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본금리 5% 수준에 추가금리 1%포인트를 재정보조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납입한도 월 40만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을 2만명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을 완화(3억→4억원 이하)하고 취업경험 요건도 폐지한다.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연장(2021년 말→2023년 말)하고, 가입요건도 완화(연소득 3000만→3600만원 이하)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인 것을 각각 20%, 10%로 늘린다. 디딤돌 대출 한도도 인상(2억→2억5000만원)한다. 또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누구나 집’, 지분적립형 주택, 40년 초장기모기지 등 새로운 주택공급방식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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