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00만원 쓰던 사람이 153만원 써야 5만원 캐쉬백..효과는?

캐시백 얼마나 어떻게 받나
2분기 대비 증가액의 10% 돌려받아
"카드 많이 쓰는 부유층 더 혜택" 지적
백화점·마트·온라인쇼핑몰 등 제외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다음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가 대상이며,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준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3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가 소비를 끌어낼 목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돈을 크게 쓰는 쪽은 많이 빠져 캐시백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소비진작을 하려면 경제 전체를 고려해 백화점 등도 다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캐시백이 더 쓴 만큼 더 돌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보다 추가 소비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 상대적으로 더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혜택을 볼 것”이라며 “2분기 때 무슨 일이 있어 많이 쓴 사람은 3분기에 그보다 더 쓰기 어려울 테고, 반대인 사람은 어차피 많이 쓸 텐데 혜택을 보게 될 수 있어 왜곡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디지털화폐로 나눠줘 소상공인에게 쓰도록 하고, 돈이 모자라면 종합소득세에서 더 걷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1400만명 분량의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이 중단된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 영화, 철도·버스 분야에서 쿠폰을 신규 발행한다.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린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승용차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제도는 하반기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