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7월엔 처리될까.."2주간 의견수렴, 집중논의"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을 막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7월로 넘겨졌다.

28일 국회와 인터넷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보류했다. 대신, 안건조정위는 7월 12~14일 중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그때까지 약 2주간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집중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여러 법안과 해외 앱 마켓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7월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율을 15%를 받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반대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키로 했고 ,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위원은 민주당 소속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정해졌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가 열리고, 전체회의 직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안 처리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