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성장률 4%대 가려면 좋은 일자리가 해법

35조 2차추경 곧 확정
노동개혁 없으면 요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다. 정부는 이번 주 2차 추경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35조원 규모 2차 추경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소비 활성화 등에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당초(3.2%)보다 1.0%포인트 높게 잡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2차 추경 등을 통해 민간소비가 점차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3·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 이 추세라면 4.2% 전망치는 무난한 목표다.

하지만 복병이 있다. 갈수록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것이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위기속에서 각 국은 금고 문을 활짝 열었다. 덕분에 과거 금융위기 때 같은 대참사는 겨우 면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돈을 뿌려댈 순 없다. 올 들어 벌써 1차 추경(약 15조원)을 했다. 1·2차를 합치면 50조원을 웃돌 수도 있다. 게다가 여당은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중이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찍어낸 국채 규모만 100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에 10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런 데도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무엇보다 4%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우선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

특히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노조 전유물인 연공급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정규직 강성노조 개혁 없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