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토론회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는 6월 28일(월)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위원장 정재훈)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 지역상생분과 : 인구·지역·주거·청년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 특히, 토론에 앞서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현장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경북 의성, 충북 괴산의 인구유치사업 우수사례도 함께 논의한다. 

 

 ㅇ 지방자치단체 현장방문은 지자체별 인구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을 위해 4.14일 경북 의성군을 시작으로 총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창업 청년, 정착 주민 등과 직접 만나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지자체 인구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 : 경북 의성(4.14), 경남 남해(4.16), 충북 괴산(4.22), 전남 구례(5.12), 전북 완주(5.13), 충남 공주시(5.21)

 

 

□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유치사업의 성과가 큰 경북 의성군과 충북 괴산군*의 사례를 공유하고 집중 논의한다.

 

   * (경북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 청년농부 육성,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충북 괴산) 행복마을 제비둥지 사업,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ㅇ 경상북도는 핵심 도정전략으로 소멸위험 전국1위 지역(‘18년 기준, 0.15)인 의성군에 지난 ’19년부터 일자리, 주거, 커뮤니티, 보육·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을 기반으로 46명의 청년이 창농·창업하는 등 156명의 청년 유입 성과를 거두었다.

 

 ㅇ 충북 괴산군은 ‘행복나눔 제비둥지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전입한 가구에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47명이 지역에 정착하였으며 백봉초등학교의 폐교 위기도 극복(‘18년 17명→’21년 37명)한 바 있다.  

   *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전입 시 임대주택(월 5만원) 제공(12호 조성, 10가구 입주)

 

  - ‘행복나눔 제비둥지 사업’은 계속된 입주문의에 힘입어 2021년까지 2호 추가 증축하여 더 많은 도시민을 유입할 예정이며, 향후 2022년까지 9개면으로 행복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은 ‘출산장려금’에만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일자리·주거·양육 등 청년이 지역에 머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널리 확산하여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