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불편은 개선·관리는 강화

카드 사용·광역사업 범위, 간접지원사업 자율성↑

한강유역환경청 전경(뉴스1 DB) © News1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수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자율성은 확대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수계위는 그 동안 지역 주민‧지자체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향상과 운영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직접 지원 전용카드 사용범위 개선, 간접지원사업 추진 자율성 확대, 광역사업 및 장학사업‧공용물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사용상 불편을 호소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카드는 사용 범위가 주민의 생활방식, 인식·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미용실, 건강식품점 등 생활 밀접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접지원사업의 자율성도 커진다.

반복‧소모적 사업방식 탈피를 위해 추진 가능사업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추진 분야만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또 특별대책지역 2권역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50% 이상을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 개념, 계획수립 절차 신설 등 관리가 강화된다.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관리청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소규모‧일회성 사업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사업 개념, 사업계획 수립절차, 적격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수계위는 주민만족도가 높고 일정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주민제안‧마을 숙원사업이 광역사업을 통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학사업, 공용물품 지원 등 취약분야에 대한 책임관리가 강화되고 관리방식도 선진화된다.

장학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범위, 장학회 표준정관, 사후관리 등 장학기금 운영사업 세부 지침이 시행된다.

수계위는 주민지원사업 취득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식별관리시스템(RFID)을 올 하반기부터 일부 지자체에 시범‧도입하고 내년까지 전 지자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상수원 상류 12개 지자체에 연평균 694억원, 총 1조5268억원이 지원돼 규제에 영향을 받는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주민, 관계 지자체·기관과 적극 소통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과 함께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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