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정의당 "민주당, 가짜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들이 오늘(28일) 민주당이 소급 적용이 배제된 손실보상법안을 오늘 상임위에 기습 상정해 단독 처리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양당의 국회 산중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손실보상 법안은 가짜 손실보상법이라며, 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망인 손실보상법을 걷어차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지도부부터 산중위 위원들까지 손실보상법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그저 말 뿐이었다"며, "가장 피해가 컸던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법안은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소급적용이 배제된 손실보상법은 국회 산중위 전체 회의에 기습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이 공포된 이후부터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와 올해 초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야당의 반발과 퇴장 속에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 표결 속에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