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안건조정위원회..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 7월로 연기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7월로 미뤄졌다. /사진=로이터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미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후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안건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논의 결과 조승래 과방위 간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7월 둘째주(7월12일~16일) 중 제2차 안건조정위를 열기로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앱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이 이런 정책 변경으로 비게임분야에서 거둬들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수료 인상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받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구글이 통보한 시점까지 100여일 앞두고 국회도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과방위에 제출됐지만 국민의힘 측 거부로 계류된 상태였다. 통상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국회법 제57조의2 조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원은 황보승희, 허은아(이상 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조승래, 정필모, 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위원 대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날 첫 회의에선 전기통신사업벙 개정안의 논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7월 둘째주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 "기럭지가 다 했네"… 김사랑, 밀착 레깅스 '아찔'
☞ '누드로 임신 발표?"… 카디비, 파격 사진에 '술렁'
☞ '초밀착 민소매'… 호날두 연인 조지나, 볼륨감 '여전'
☞ "그러지마"… 김수찬, 트롯맨들에 금전 부탁?
☞ "내 스타일"… 정용진·이진욱, 이 조합 머선129?
☞ '양다리 의혹' 권민아, 독 된 공개 열애
☞ 고우리 "전 남친, 여사친과 바람 나 환승이별 당해"
☞ "공유+원빈"?… 최양락 쌍꺼풀 재수술 어떻길래?
☞ "얀센 맞았는데"… 성규 확진, 돌파감염 가능성?
☞ "한국에 태어나 다행"… 4개월 병원비가 3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