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재개한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국회 안건조정위 의결 '보류'

여당 "구글 갑질 방지법 7월 임시국회서 추경안과 동시 처리 목표"
안건조정위 2차 회의는 7월12일~14일 예정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유경선 기자 = 여당이 그간 야당의 변심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에 나섰지만 28일 국회 안건조정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오후 4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정안 의결은 보류됐다. 안건조정위원들은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 후 7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함께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구글 갑질 방지법'이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을 거부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 의원은 "공정위, 문체부 등 정부 기관, 인기협 등 관련 협회, 미 대사관 및 기타 각 위원이 요청하는 기관 또는 협회의 의견을 7월11일경까지 취합해 정리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7월 둘째 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또 7월2일 추경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인 만큼 추경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체위에 제출된 이병훈 의원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과방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 중복 여부를 정부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거라는 내용도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앱에 대한 동등접근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과기부 장관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경우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건조정위에 대해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상임위 안건조정위를 보면 통상적으로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경과보고 및 향후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할지 정도가 논의되지 1차 회의에서 급하게 법안을 의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발의된 7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야당의 비협조로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다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TBS 감사청구를 이유로 관련 논의에 불참하면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안건조정위 2차 회의는 7월12일~14일 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28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떼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신규 앱은 올해 1월, 기존 앱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9월30일로 적용 시점이 미뤄졌다. 지난 3월에는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구간에 대해선 15%만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구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