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 7월로 넘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 맡아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여부 논의를 7월로 넘겼다.

이날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오는 7월 2차 회의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안건조정위에 오른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자체 개발한 구글 빌링 시스템(인앱결제, IAP)을 유료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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