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 실제 정책으로 이행돼야"

경제단체들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늘렸다”며 “제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돼 국내 산업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 부문 벤처·창업 활성화와 미래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에서 정부와 경제계 간 팀플레이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논평을 내고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과 같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인센티브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로서 필요한 조치”라며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에 대한 22조5000억원 투자, 글로벌 공급망 허브 도약을 위한 과감한 재정·세제 지원 등 ‘빅3’ 산업 지원책은 산업 구조 불균형을 방지하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모색하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의 절망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려면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뒷받침할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최대 40∼50%, 시설 투자는 최대 10∼20% 규모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