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고위공직자 임명 여전..왜

신수정 2021. 6.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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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고위 공무원들의 주택 사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고위 공무원 73명 가운데는 다주택자도 여럿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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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률 원장, 세종에만 자녀보유 포함 3채 소유
김인걸 위원장, 강남에 아파트, 경기에 단독주택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고위 공무원들의 주택 사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고위 공직자들도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고위 공무원 73명 가운데는 다주택자도 여럿 포함돼 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현직자 중 다주택자로는 이상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있다. 이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세종시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다. 이 원장은 세종시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4억 7950만원)와 세종시 새롬동 아파트(3억 715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장녀 역시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5억 8400만원)을 보유 중이다.

김인걸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를 보유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3억 6613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주시 단독주택(4억 5000만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 연립주택의 전세권(3억원)도 보유 중이다.

전현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윤태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 이사장이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총 5개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가졌다. 본인 명의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아파트(2억 5800만원)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아파트(1억 3400만원), 서울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6077만원),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2억 8700만원)을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6억 8088만원)를 등록했다.

다음으로는 이석행 고용노동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전 이사장이 꼽힌다. 이 전 이사장은 본인 명의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파트(1억 701만원, 배우자 공동명의)과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단독주택(2520만),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의 단독주택(745만원)을 보유 중이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오피스텔 전세권(1억 5200만)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파트(1억 500만)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률적인 잣대로 지적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정과 현황을 살펴서 다각도로 검증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와 상관없이 같은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는 행태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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