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기업 경영활동 어렵게 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고용부 장관 만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현대차 등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관련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는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담긴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내용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질까 우려했다.

그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토록 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