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새 성장동력 확보 조치 환영"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정부의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돼 국내 산업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신산업부문 벤처‧창업 활성화, 미래산업분야 인재 양성 등에 정부와 경제계 간 팀플레이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이차전지)와 백신까지 3대 분야로 구성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등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와 시스템, 소재·부품·장비 부문을 포함하되 지원실효성을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대상 기술을 포함하는 등 기술수준을 조정한다.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과 연계해 핵심 전략산업 전체에 대해 종합적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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