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 많으면, 생존확률 낮아진다'..은행, 코인 거래소 평가 가이드라인 공개

거래소 생존 직결 '가상화폐 발급 심사' 지침
잡코인 상장 많고, 잡코인 거래량 많으면 감점
코인별 신용도 따지고, 이용자 직업·국적 평가
업계에선 "공신력 가질 수 있을지 의문" 지적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24종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중단한 2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의 전광판에 가상화폐 거래 상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의 생존과 직결된 ‘은행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서 신용도가 낮은 코인이 많이 상장돼 있을수록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심사에는 거래소 이용자들의 국적과 직업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작성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들은 거래소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중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되는 구조다.

암호화폐 신용도 평가에는 국내 공시전문 플랫폼 ‘쟁글’이 활용된다. 현재 쟁글에 따르면, 시총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AA+ 등급으로 가장 신용도가 높으며, 시총 2위 이더리움은 AA로 신용평가 역시 2위를 달리고 있다. 신용 등급이 BBB인 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신용점수가 30점 낮게 평가받게 된다.

아울러 거래소 이용자의 국적·직업에 따른 위험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등을 따져 국가 위험등급을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고위험 국가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

개인 이용자 역시 고위험 직업을 포함, 38개 직업으로 분류해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대부업자,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의 위험 점수가 가장 높고 △일반사무직 △일반공무원·판검사·경찰관 △의사·약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금융 및 보험 전문가 등의 위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두고 업계에서는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신용도 평가 기관도 결국 사기업에 불과한데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관련 제정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평가기관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최근 잇따른 코인 상장 폐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이용자들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