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여야의 "법사위만 빼고 줄게" VS "법사위 아니면 안 돼" 싸움

[경향신문]

28일 오전 국회 박병석 의장실에서 교섭단체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만나 현안과 관련 이야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8일 국회 부동산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결론을 내자”고 했지만 야당은 “독점 국회는 안 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되도록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해 협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4개 특위 구성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와 코로나극복민생문제특위를,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특위와 글로벌백신허브특위를 각각 제안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위 구성과 윤리특위 활동 기한(6월30일) 연장 여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위 구성 문제 등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초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던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정무·국토교통·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예결특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없이는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도 윤 원내대표가 “지난 몇 대의 국회 임기를 보내면서 ‘식물’, ‘동물’이라는 이름을 국회 앞에 붙이는 일들이 있었다”며 “그런 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계속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화와 타협을 말한다”며 “지금은 완전히 독점 국회”라고 맞받았다.

여야의 법사위원장 쟁탈전은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측에선 모든 상임위 법안을 막거나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등 사실상 상언 기능을 폐단으로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시킨 뒤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제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정할 경우 협상의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제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겨줄 경우, 예결위원장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원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건 사실상 폐단이 있는 법사위를 유지하고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은 6월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 편성 및 결산 문제 때문에라도 조만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끝내야 하겠지만 입장차가 확연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두·박순봉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