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는 스파이? 부당한 의심".. '차이나 이니셔티브' 도마에

미국 대학에서 중국의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중국계 학자가 재판에서 심리 무효(mistrial) 결정을 받았다. 이런 결과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중국계 인사들에 대한 지나친 의심 및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사를 주도했던 법무부의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도마에 올랐다.

26일(현지 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녹스빌의 테네시대학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캐나다인 안밍 후 교수(52)는 지난 3년간 스파이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아왔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된 ‘차이나 이니셔티브’의 주된 타깃 중 하나였다.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와 해외 영향력 확대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중 전략에 따라 출범한 이 조직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의학 등 핵심 분야의 중국계 학자들을 스파이 혐의로 집중 조사해왔던 것.

우주항공 및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해온 후 교수는 중국 군 당국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 때문에 결국 학교에서 해고됐다. FBI는 스파이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대신 그가 북경기술대와 연계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했다. 녹스빌 법원은 12명의 배심원단이 그의 사건을 놓고 팽팽한 이견차를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하자 18일 심리무효를 선언했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전센터(AAJC)’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차이나 이니셔티브’ 활동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중단하라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3만 명을 넘어섰다. 테드 리우 하원의원 등 연방의원 3명도 “중국계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의심을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FBI의 수사 오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잘못된 수사로 출범 3년 만에 되레 수사대상으로 공격받는 처지에 놓인 것.

후 교수 측은 “검찰은 후 교수에게 한 것 같은 짓을 다른 중국계 학자들에게도 하기 전에 최소한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