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신권력집단으로 등장한 시민단체, 초심은 어디로?

文정부서 청와대·정부·지자체 입성 각종 요직 차지 '잡음'
권력 감시 외면 특정 정치집단과 결탁해 권력집단화 도모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아휴, 말도 마세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점령군이라도 된 듯이 들어와서는 호통을 치는데 정말 힘드네요.” “시민단체 출신이라 행정은 몰라도 법과 원칙은 지킬 줄 알았는데, 온갖 편법을 동원해 지인을 챙기는데 이러다 감사에서 적발되면 공무원들만 다칠 것 같아 걱정이 앞서네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거 입성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간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언론 등 공공영역에서 국민의 시선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나름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해왔다는 평을 받아 왔다. 공직자들도 미처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환기시키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의 활동에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각 지자체에 들어오면서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행정과 정치 등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세력가 결합하면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권력집단에 들어온 이들은 정책을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론 인사에 개입, 공직사회의 새로운 줄서기 관행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례로 정부대전청사의 한 외청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시민단체 출신 A청장이 아직도 회자된다. A청장은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 거버넌스 구축, 미래세대 등 온갖 미사여구로 새로운 정책을 과대 포장했지만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충청권의 한 광역자치단체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들은 대부분 선거 캠프에서 활약했던 인사들로 공직에 들어오자마자 점령군 행세를 하며, 지역 공직계의 반발을 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0여년 넘게 시민단체와 교류하며, 나름 소통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들어온 이들은 그간 알고 있던 인사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으며, 과거의 모든 행정을 적폐로 규정했다”며 “안하무인적인 행태에 지역 공직계가 해당 인사는 물론 임명권자인 단체장까지 등을 돌리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한 정책마저도 몇몇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면 원점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외청은 올해 초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곧바로 정책수정을 약속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직계에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어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시민단체가 본연의 취지를 잃고, 정치세력과 결합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법·제도적 장치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스스로 공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때다. 무엇보다 현재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은 선거판에 기웃거리지 말고, 국민의 시선으로 권력의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