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의 날에 응답하라

[미디어오늘 박인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6월28일은 제127주년 '철도의 날'입니다. 철도노동자의 생일입니다. 하지만 철도노동자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올해 철도의 날은 KTX-SRT를 통합해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열차와 좌석은 얼마나 늘었고, 시민의 열차이용은 얼마나 편리해졌으며, 분리 운영으로 불필요하게 낭비하던 연간 599억원을 재투자해 철도 안전과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축제의 장을 원했습니다. 쪼개진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해 통합철도 대륙철도를 논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열차는 출발하기도 전에 국토교통부의 방해로 멈춰야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철도 통합과 공공성 확대를 공약했지만, 정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간 끌기로 버티다가 중단해 버렸습니다. 정권 말,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는 시기, 국토교통부는 9월 전라선 SRT 투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철도 통합과 공공성 확대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수차례의 토론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수서행 KTX를 대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여유 차량 한 대밖에 없는 SRT 대신 충분히 차량을 보유한 KTX를 지금 바로 전라선뿐만 아니라 경전선과 동해선에 투입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기존선과 고속선을 동시에 운행하는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의 특성상 경험이 풍부한 KTX가 더욱 안전하다는 철도 전문가들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KTX가 수서역으로 간다면 해당 지역민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는 것이고, 더 많은 좌석을 공급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바로 철도를 통합하는 길은 아니지만, 열차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SRT만 수서까지 운행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무런 제약 없이, 전라선만이 아닌 경전선, 동해선 등 지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서행 KTX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 토론이라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시민사회단체와 철도노조의 제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127주년 철도의 날, 철도노동자는 축제의 자리에서 또다시 투쟁을 논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오직 SRT만 고집하는 국토교통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도는 국가의 혈맥이자 미래 교통수단이며 시민의 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유일한 대안 교통수단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철도는 섬나라 철도를 벗어나 통일철도 대륙철도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고속철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 철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127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철도노동자는 철도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길로 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철도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대륙 철도시대를 대비하여 남북을 잇고 만주와 시베리아, 유럽까지 질주할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으로서 한국철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힘차게 열어 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분할 철도를 중단하고, 통합된 철도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갑시다. 수서행 KTX로 전라-경전-동해선 주민의 요구를 바로 해결합시다.

이제 철도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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