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난' 심하다지만..정부 '식량협력'에도 '묵묵부답'

김정은 "알곡생산 미달·식량형편 긴장"..'식량 삼중고'
한미 '인도적 협력' 공감대..협력추진에 北응답 미지수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식량 협력에도 북측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북미대화에 '거절' 의사를 내비친 후 아직 이렇다 할 북미 간 입장 변화가 없는 정세에서 남북 식량 협력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달 중순에 개최된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계획에 미달해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22일 발간한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는 "북한 내 쌀 가격이 올해 춘궁기에 접어들면서 1㎏ 당 0.5∼0.6달러에서 최근 0.9∼1.4달러로 급등했다"고 밝히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86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농촌진흥청도 2020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전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업' '농사'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2~3면을 할애해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이 되자' '첫째도 둘째도 과학농사' 등의 기사를 게재하며, 내부적으로 식량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해진 이유는 지난해 수해 피해에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인적·물적 이동을 최소화로, 식량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올해 '식량난'이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결국 상업적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민생 협력 중 하나인 '식량' 협력의 지원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다.

특히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이 북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기류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정부가 구상 중인 남북 간 식량협력과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민생 협력을 언급하며 "한미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 과제"라고 소개했다.

통일부는 오는 30일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함께 '2021년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때에도 여러 인도적 협력 분야 중 하나인 식량 지원 및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직간접적인 식량 협력 제안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북한은 앞서 한미 당국이 운을 띄운 '북미 대화'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및 리선권 외무상 담화 대화를 통해 두 차례나 거절한 바 있다. 이후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정세를 일정 기간 유지한다면 근시일 내 북한이 식량 협력에 응답하거나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 당국은 북한의 잇단 거절 담화를 '아직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에도 북한에게 식량 협력 제안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인도협력은 이보다 필요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1.6.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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