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취업자, 文정부 출범뒤 매년 급감

작년 한해만 16만5000명 줄어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사상 최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이었던 20대(20~29세)와 30대(30~39세)는 고용 측면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20대와 30대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는 원인도 ‘고용 참사(慘事)’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특히 30대 취업자 급감현상이 두드러진다. 30대 취업자 수(전년 대비)는 2017년 2만9000명 줄어든 데 이어 2018년 6만1000명, 2019년 5만3000명, 2020년 16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3000명 줄었다가 2018년(3만9000명 증가), 2019년(4만8000명 증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20년 14만6000명이나 급감했다. 20대 일자리의 증가도 정부가 재정을 쏟아 추진해온 ‘공공 알바’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0대 취업자 수도 2017년 5만 명 감소, 2018년 11만7000명 감소, 2019년 16만2000명 감소, 2020년 15만8000명 감소 등으로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5.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최근 몇 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20대 취업자 증가 폭이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30대와 40대 취업자 증가 폭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무르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각종 기업규제 강화, 반(反)기업 법안 남발, 기존 노동조합 가입자에게만 유리한 노동정책 등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다급하니까 이제 와서 국내 주요 대기업에 공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얘기”라며 “정부가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와 노동정책, 법안 등을 정비하면 기업은 정부가 말려도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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