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재형 원장 사퇴로 내몬 文대통령의 '감사원 정치화'

최재형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28일 중도 사퇴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사퇴에 이른 경위, 그의 역량과 인품 등을 종합할 때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고도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권이 온갖 수단으로 특정 감사를 방해하고, 인사권을 휘둘러 원장을 고립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음을 그동안 국민은 목도했다. 그나마 공개된 사연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감사원을 정치화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가운데 김조원·김종호·김진국 등 3명이 감사원 출신이다. 김조원은 전직 사무총장이었지만, 김종호는 현직 사무총장, 김진국은 현직 감사위원 신분일 때 데려갔다. 청와대가 감사원 사무처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됐다. 최 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의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자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앉혔다.

특히 감사원이 2019년 국회 요청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가동 중단 문제를 감사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444개 삭제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자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 방향이 불편하면 사퇴하라”고 공격했다. 지난해 1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은 산자부를 방문해 ‘적극 행정’을 격려했다.

최 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치 참여 및 대선 출마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의 무도한 행태가 없었다면 최 원장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6·25전쟁 영웅인 최 원장 부친도 “아사리판에 들어가지 말라”며 만류한다고 한다. 정치를 선택할 경우,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최 원장은 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그의 진정성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빠르고 명료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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