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광철 비호, 김기표 경질..靑 민정실은 범죄 소굴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자 달인’이었다는 사실은, 현 청와대의 도덕성이 파탄났음을 보여주고도 남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시점에 그 비서관이 기용됐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게다가 대강의 내용을 알면서도 임명했다고 한다. 청와대 정신상태가 어떤 지경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투기 의혹을 받은 김기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실상 경질됐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 우선, 민정실이 더욱 ‘범죄의 소굴’처럼 인식되게 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수석과 비서관 등이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데다, 김조원 전 수석은 끝내 강남 아파트 매각을 거부해 사퇴하더니 이번엔 김 비서관이 경질되는 사태로 번졌다.

김 비서관 문제는 초보적 검증만으로도 걸러 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 라인 책임도 무겁다. 91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53억 원을 대출받아 상가에 투자한 것부터 문제인데 이를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둘러댔다.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 송정동 임야 3필지 중 1필지를 신고 누락했는데도 몰랐다.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은 수많은 인사 참사에도 문 대통령 신임을 받는다. 비서관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고, 김 수석의 검증 실패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비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다. 그 정도가 하도 심해 말 못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 지경이다. 지난 25일 금요일 박범계 장관이 발표한 검찰 인사를 보면 ‘이광철 방탄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학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불법 출금에 개입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장들을 모두 좌천시켰다. 수원지검은 4차례나 이 비서관 기소를 요청했는데도 대검은 계속 뭉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권력 비리를 계속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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