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美 구인난과 韓 취업난

김남석 국제부 차장

쏟아지는 국제 뉴스 중 볼 때마다 부러운 뉴스가 하나 있다. 미국 일자리 뉴스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역대급 ‘구인난’에 허덕인다.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나 본궤도에 진입한 데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회사마다, 매장마다 구인 전쟁이다. 일자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감염 우려, 넉넉한 실업급여 등으로 일터에 복귀하는 구직자는 태부족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구인은 929만 건, 고용 608만 건으로 321만 개 일자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미 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0.5%가 인력수급 문제로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답했다. 기업들은 임금 인상은 물론 샤이닝 보너스, 무료 숙박권, 아이폰 등 갖가지 유인책을 내걸고 직원 모시기에 사활을 건다. 일자리가 넘치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급 기술훈련이나 학비 지원 등 계층 이동 기회까지 주어지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다. 역대급 ‘취업난’이 이어진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만9000명 늘었다. 청년실업률도 9.3%로 지난해 5월보다 0.9%포인트 줄었다. 통계 숫자는 나아졌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고용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다. 최근 한 중소기업 CEO와 대화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19 전부터 악화한 경기에 각종 규제 등으로 악전고투하지만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다고 했다. 구인공고만 내면 몇 해 전까지는 중소기업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고학력 근로자가 몰린다는 점이었다. 그는 “능력 있는 지원자를 많이 뽑고 싶은데 회사도 하루하루 생존 전쟁이다 보니 꼭 필요한 인원 아니면 엄두를 못 낸다”고 한숨 쉬었다. 대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3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국내 500대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63.6%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경기 부진(51.1%), 고용 경직성(12.8%) 등이 핵심 이유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신 속도전을 밀어붙여 코로나19 탈출 계기를 마련했다. 첫 의회 연설에서 ‘일자리(jobs)’를 43차례 외친 그는 지난 24일 경제 재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명명한 인프라법안의 초당적 처리에 합의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44조 원 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한국 기업인들을 일으켜 세워 “생큐, 생큐, 생큐”를 연발했다. 다 일자리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다.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첫 행정명령은 일자리 상황판 설치였다. 딱 거기까지였다. 세금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통계용 단기 일자리, 공공 일자리뿐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4년간 30% 넘게 뛴 최저임금, 획일적 주 52시간제, 온갖 반기업 규제 등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위축시켰다. 2030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장기 상흔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경력자 중심 수시채용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생활을 시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들은 향후 고용시장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은 과연 이들 앞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떳떳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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