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시기·방식 모두 문제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0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대학 반값등록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500억원 정도를 보태면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맞장구를 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약 2조 8000억원이 추가되면 실현될 수 있다”며 국회도 힘을 실어달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고등교육의 백년대계와 학생· 학부모의 어려움을 헤아린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시기·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차기 대선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20대 유권자를 1차 수혜 대상으로 하는 세금 투입 정책 추진은 ‘퍼주기’ 선심 공세의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나랏빚이 1000조원 돌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3조원에 가까운 혈세 추가 투입을 서슴없이 꺼냈다는 사실은 문 정부의 재정중독증이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13년째 등록금 동결을 밀어붙인 탓에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교육의 질도 급속히 떨어진 상황에서 연구 환경 개선, 우수 교수진 확보 등 경쟁력 제고 문제는 뒤로 미룬 채 반값등록금에만 매달리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이 91.4%에 그치는 등 정원미달 사태가 심해지자 교육부는 한 달 전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불쑥 국민 세금으로 더 많은 학사 배출에 집중하겠다니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

반값등록금에도 부작용이 많았음은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립대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학생 부담은 낮아졌지만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강의 수가 줄고, 교육의 질이 후퇴한 것과 함께 기숙사 증축, 도서관 확대 등 교육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학생들로부터 적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의 유혹을 경계하고 교육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 과잉 시대의 교육 정책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이 우선 과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