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부패비서관 경질, 투기 의혹 공직자 다신 없어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지난 3월 31일 임명된 후 약 3개월만이며 지난 주말 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수일만의 사실상 경질 조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비서관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이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은 54억원대의 금융 빚을 바탕으로 한 ‘영끌 빚투’의 성격이 적지 않은데다 매입한 임야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석연찮은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2017년에 사들인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가 대표적이다. 그는 개발 사업과 무관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의 경질로 야당의 공세 등 사태가 더 악화되는 일은 막았다. 하지만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과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 후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와 부패 근절을 위한 카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신뢰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은행 빚을 과도하게 동원한 부동산 매입을 규제한 정부 조치도 “공무원은 예외냐”는 원성을 듣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김 비서관 같은 인사가 검증을 통과하고, 반부패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3개월간 있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뿐이다. 김 비서관이 자리를 고집했다면 모두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통렬히 반성하고 쇄신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공직자들이 투기 의혹에 휘말리고 비난의 표적이 될수록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