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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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부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우리 정부도 연말까지 집단 면역을 목표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의 종착점이 코로나19 이전의 산업과 경제회복 등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것인 만큼 이후의 경기회복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이 향후 우리 산업 전반의 경제회복 여부와 잠재성장력 복원의 핵심이다.

2021년 4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1%로, 전월 대비 1.1%p 상승하였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의 가동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평균 가동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취업률과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경제회복으로 인한 뚜렷한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시장의 위기는 산업현장 진입에 필요한 실업자 훈련과 기술·기능 숙련을 위한 근로자 훈련 등 직업훈련 시장 위축, 그리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약화와도 연결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경제가 멈추면서 누적된 산업현장의 기술·기능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기업의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기업의 직업능력 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아직 인력 운용에 여유가 있는 이 시기를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등 실무능력 향상의 적기로 활용해야 한다.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훈련 지원제도가 다양하므로,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영업의 기반이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을 위한 직업훈련(인적자원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모범국가로만 머물게 되고, 앞으로 필요한 국가경쟁력은 회복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정부는 직업훈련의 주된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을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업자 지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향후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 나가는 선제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혁신적 직업훈련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공공훈련 기관을 넘어 민간 직업훈련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에 대한 장기적 인재양성과 취업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또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