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靑 부실 검증, 비서관 경질로 끝낼 일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7일 전격 경질됐다.
청와대가 김 비서관 사의를 신속히 수용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부동산 '내로남불'의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3월 11일 투기 의심거래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에서 공직자 부패를 감시하는 청와대 고위 인사가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건 예삿일이 아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7일 전격 경질됐다. 청와대가 김 비서관 사의를 신속히 수용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부동산 ‘내로남불’의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다.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권력 핵심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걸러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 보유 부동산은 신고 금액만 91억 원을 넘는다. 본인과 부인 공동 소유의 14억 원 상당의 판교 아파트와 65억 원이 넘는 서울 마곡동 상가 2곳,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경기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 시설 등 부동산 형태도 다양하다. 이 가운데 접근도로도 없는 이른바 ‘맹지’인 송정동 임야의 경우 매입 이듬해인 2018년 인근 송정지구 개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이 짙다. 또 부동산 매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56억 원의 은행권 대출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일반 서민이라면 과연 이런 ‘빚투’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 인사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다.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3월 11일 투기 의심거래가 없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발표 20일 이후 김 비서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상의 검증기간을 감안하면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를 공직 배제 7대 기준으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장차관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할 정도로 부동산 윤리에 엄격했다. 이런 정부에서 공직자 부패를 감시하는 청와대 고위 인사가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건 예삿일이 아니다. 인사 검증 실패를 경질과 사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번 인사 검증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도 재점검해야 한다.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4억 빚투' 비서관, 靑 알고도 임명했다... 인사시스템, '큰' 구멍
- 윤석열, 29일 SNS 열고 '신비주의' 벗는다... "전언 정치, 끝"
- "교복도 검색해 봐" 김휘성군 실종에 누리꾼도 애타는 마음
- "여성 공포감, 피해 망상과 구분해야"...국민의힘 대변인 후보자 발언 논란
- 육아 예능 클립 영상 제목 논란... "명백한 성범죄"
- AOA 출신 권민아, 남자친구 양다리 의혹에 "답답합니다"
- "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美 플로리다 현장 가봤더니...
- 성추행 피해 부사관 "내가 왜 가해자 되나"...극단 선택 암시 메모 남겨
- [단독] '킥라니' 규제 강화 한 달… 하루 범칙금, 자전거의 4배
- 원금 4,800만 원에 이자만 4,200만 원... 법원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