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 司正 라인은 범죄·부패·투기 집단

청와대는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사진)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결국 사퇴했다.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사정 라인의 핵심이다. 국가 차원에서 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씨에 대한) 인사 검증 시에 투기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 결격 사유가 아니며,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버티기도 했다.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거둬들인 것이다.

청와대 사정 라인의 책임자는 민정수석이다. 그 아래 민정비서관이 민심 파악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반부패비서관이 사정 관련 정책, 특별감찰반이 고위 공직자 감찰을 각각 담당한다. 권력형 범죄와 비리를 감시하라고 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정권에서는 청와대 사정 라인이 정권 불법에 앞장서고 부패, 투기에 연루되는 희한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30년 친구'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조직적으로 나섰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야당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핵심 역할을 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조씨는 자녀 입시 비리, 뇌물 수수, 감찰 무마 등 파렴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문 정권이 저지른 여러 불법에 관여한 피의자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여전히 사정 라인에 버티고 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을 의도적으로 과장·왜곡했다는 혐의, 김학의씨를 불법 출국 금지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이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되고 이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 권력의 비호가 없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비서관을 곁에 둬야 할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문 정권의 사정 라인의 임무는 정권의 비위를 감추고 덮어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