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마지막 제안'은 北 오판 가져올 뿐이다

[서울경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표지에 내세워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한 탈북자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힐 수단으로 백신 외교를 제안한다”고 말해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매우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지나치게 치켜세웠다.

최근 여권에서는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한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26일 제주포럼에서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북측이 대화와 화해의 장으로 다시 한 번 나오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자질을 겸비했다”고 과잉 칭송을 했다.

2007년 대선을 2개월가량 남기고 남북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해 얻은 것 없이 숱한 논란만 빚었던 노무현 정부 말기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5일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착각(delusion)을 간파해왔다”고 비판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선거에 활용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평화·대화 타령을 하며 북한에 집착하면 북한의 핵 폐기와 도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오판만 키워줄 수 있다. 북한은 부분적인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 맞교환을 통한 핵 보유국 진입을 노린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