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의혹 靑비서관 사퇴, 인사검증 부실책임은 안 묻나

53억 '영끌' 대출, 상가·토지 구입
김의겸 흑석동 상가 투기와 비슷
'내로남불 정권' 오명 불식해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어제 사퇴했다. 지난 3월31일 임명된 지 3개월 만이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와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 및 임야, 서울 마곡동 상가 2곳 등 91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억원대의 마곡동 상가는 53억여원을 대출받아 구입했다고 한다.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수도권 부동산에 수십억원대의 ‘영끌’ 투자를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공직자인지 ‘부동산 투기꾼’인지 헷갈린다.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다.

김 비서관 사례는 2018년 은행 대출로 서울 흑석동의 20억원대 상가 주택을 매입했다가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판박이다. 상가 투자 액수가 3배에 달하는 점을 들어 “더 심각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1578㎡ 넓이의 광주 송정동 임야 두 필지를 구매한 의도도 석연치 않다.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인 데다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의혹을 키운다. 향후 개발 호재를 노린 ‘알박기’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그런데도 김 비서관은 “개발사업과 무관하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해 공분을 샀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인을 돕기 위해 거액을 들여 토지를 사준다는 게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은 목불인견이다. “변호사 시절 투자용 구입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감쌌다. 이것도 모자라 “김 비서관이 개발이 안 되는 줄 알고도 2017년 6월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개발 제한 조례가 2019년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거짓말 논란까지 불렀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는 조례 개정 논의 자체가 안 됐고 오히려 개발 기대감이 높았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해 민심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는 절대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장차관, 여당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정권’이란 오명을 얻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는 국민이 정부를 향해 내려친 죽비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변한 것이 없다. 인사검증시스템이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잇따른 부실 검증으로 국민의 분노지수를 높이는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