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악재 '곤혹'..여야, 대권 경쟁 본격화

YTN 2021. 6. 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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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는데요.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인사검증 실패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내일부터 시작되고 야권 대선 주자들도 줄줄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대선 정국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청와대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사의 표명 발표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오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아니더라도 공직자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 안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의 표명을 했고 청와대 즉각 수용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겠죠?

[장성호]

지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정의 제일 이슈가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보면 영끌, 빚투라고 해서 지금 부동산 재산이 91억 원인데 금융채무가 55억 원이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재산신고에서 36억 정도를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여기에 대해서 투기 논란이지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 그리고 재산신고에서도 일정 부분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논란보다도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그런 이슈로 빨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민주당이라는 가치가 진보적 가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투기가 투기라고 하면 정말 부패와 관련된,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 대선 국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청와대발 부동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야권 쪽에서도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러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지난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게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청와대가 검찰처럼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뒷조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걸러지면서 거기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김기표 지금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번에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 다시 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강제적인 조치로써 수사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청와대에 일하는 분으로 모셔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 더 깊이 조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만 듣고 그걸로 끝나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항목들 보면 본인이 대답하는 항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사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검찰이나 경찰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할 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본인의 말에 전폭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지금 이런 사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로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순하게 인사 과정에서 질의응답으로 그칠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전수조사도 그렇고 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정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청와대 발 부동산 악재가 부동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성호]

지금 다섯 번째 아닙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 김상조 전 정책실장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 그리고 이번에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선에 악재인 것은 분명하고.

특히 집권여당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거대 여당이 지난번에 스물 몇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인사검증에서 걸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들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인사검증을 2~3개월 정도 검찰이라든가 경찰그리고 세무당국,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일사천리로 이런 것들을 인사청문회법이라든가 그리고 공직자점검법 같은 것들을 다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선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국정의 트렌드를 보면 민주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라든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더 큰 국민적 민심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것이 대선 같은 경우도 당에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입법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지금 집권 하반기, 이제 10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것을 주도하기보다도 집권여당이 주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거대 여당으로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법안으로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좀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입니다.

지금 5명이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물론 이런 본인들이 버틴다고 표현을 하는, 이런 분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명할 기회 자체도 아예 없이 그냥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는 것인데 그걸 전혀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권익위에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탈당을 하라고 하면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비춰질 수 있는 민주당의 이미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고육지핵으로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걸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유야무야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문제, LH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끌게 되면 대선 가도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겨우 다 제출해서, 가족들 동의서까지 제출해서 내일 아마 권익위가 국민의힘을 포함한 다른 야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버티기 하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이, 물론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탈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 무혐의로 처리되면 다시 들어오시면 된다.

국민들 관점에서도 이걸 계속 버틴다고 하면 뭔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강하게 비판을 하려면 민주당이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억울함은 개인적 억울함이지만 정말 당이 또는 대선에서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부분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본인의 억울함과 그런 안타까움을 조금 더 선당후사의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결국은 당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또 야당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가 내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쪽의 부동산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선을 향해, 혹은 부동산 민심을 향한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지금 민주당과 같이 예단을 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개인정보동의서를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는 다 제출을 해서 절차적인 공정성에 위배됐던 것들이 해소가 돼서 다시 28일날 권익위에서 조사를 착수하는데 민주당이 12명을 출당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5명이 거부를 하고 있고. 이것도 조만간 해결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당에서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국민의힘이 몇 명이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현희 위원장이라든가 안성욱 부위원장이 대선 캠프에서 있었고 재선 의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부적절한 면들이 나와서 그것이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을 때 민주당이 12명의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준석 체제가 이런 명단이 나왔을 때 출당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똑같은 부분에서 지금은 개혁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대선 전초전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특히 부동층으로부터의 어떤 선택을 받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런 명단이 나온다면 바로 탈당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출당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아주 작은 변수까지도 큰 파장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은 또 대선 관련 움직임을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연기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 짓고 이번 주부터 예비경선 일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화면 보고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 규정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 충분히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때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앵커]

경선 연기는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이 흥행이라는 요소를 거부하고 원칙을 택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경선연기라는 것도 흥행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흥행이라는 건 연기했다고 흥행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흥행이 안 될 거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 번의 경선을 보면 전혀 그것과 연관이 없었어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대변인 뽑는다고 또 이렇게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관심을 받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코로나 사태 때문에 흥행이 안 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흥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흥행을 이유로 연기하자고 했던 분들도 사실은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잘 받아들이고 이제는 경쟁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여러 번 국민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고 회초리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약속과 원칙에 어긋나고 또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경선을 원래 원칙대로 당헌당규대로 하기로 한 건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흥행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을 적용했을 때, 어떤 방식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또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이제 지도부나 아니면 캠프들이 함께 협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할지, 어떤 새로운 방식의 경선의 룰들을 만들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에 흥행은 결국 이제는 민주당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앞에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1차적으로 보였으니 이제 흥행을 위해서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경선 방식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주자들의 다른 갈등 국면으로 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과거의 결선투표,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결선투표할 때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렇게 해서 뒤집기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있는데 지금 나머지 주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 동안 이낙연 대표가 한 동안 1위를 수성하다가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수위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선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와 그다음에 나머지는 친문 세력들이 서로 지금 친문세력이 나중에 하나로 단일화를 해서 나중에 역전을 시키겠다, 이런 구도가 지금 이낙연 후보라든가 정세균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

저는 예를 들어서 본선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의 어떤 상황을 봐서 나머지 후보가 다 합쳐서 한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제1당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이 원칙대로 후보를 뽑아놓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등장할 시간을 민주당이 주고 그러면 그 사이 동안은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검증을 받고 공격을 받지 않겠냐.

그런데 역대 대선을 보면 먼저 선출한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먼저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으면 국민적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간다.

지지도가 결국은 중도층에서 정책적인 어젠다를 계속 던지면 이런 것들이 지지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원래 원칙대로 경선을 하는 것은 잘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물론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경선까지 간다면 그때 가서 또 또 다른 새로운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일단 내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되지 대권 경선 레이스에 들어갈 텐데. 현재까지 나온 민주당 내의 대권주자들 가운데 빅3, 그리고 그 외의 주들이 일부 또 당락을 가를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관전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이번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컷오프를 하기 위해서 경선을 할 때는 당원 50%, 일반 50%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지도나 인지도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당원의 퍼센테이지가 50%고 일반인들이 50%를 하기 때문에 중도층의 지지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게 결국 지지도거든요, 결국은. 인지도와 지지도가 일반인들의 지지나 아니면 이걸 끌어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분들이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6명을 추리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의사를 밝힌 분들이 9명이니까 9명 중 3명이 탈락하고 6명이 본 경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예비경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도층을 끌어 안을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쓸 거냐. 각 캠프에서. 이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1위를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텐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박용진 의원하고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끌어 올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1강 2중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뛰어 올라오면서 정세균 전 총리나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관전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예비경선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 본 경선에도 그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람이라는 걸 타게 되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용진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

과연 정세균 전 총리를 넘어서서 1강 4중, 5중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게 저는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인지도와 후발 주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치고 올라올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지금 관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꾸준히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꾸준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꾸준한 여론적 지표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컷오프에서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현역 의원 지지수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3강 중에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현역 의원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그 캠프에 소속된. 이런 상황에서 이 세 분이 기본적으로 저는 결선에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슈의 중심 인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슈의 중심 인물이면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비되는 추미애 전 장관이 친문의 극렬한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장 어리다 하는 박용진 의원이 그다음에 올라올 것이고. 나머지 한 분은 추가적으로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컷오프되는 대략적인 그런 군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젊은 세대의 기량도 뽐낼 수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성호]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당에서는 36세의 젊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컷오프에는 박용진 의원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슈퍼 위크다, 골든위크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레 대권 도전을 또 선언을 합니다.

과연 이 대권도전 선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아무래도 본인이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슈라고 하면 공정과 정의겠죠. 그게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분석의 내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그러나 윤 전 차이장이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은 결국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전 검찰총장을 하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현 정부의 비리를 파헤쳤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핍박받았고 탄압받았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나 중도의 일부 분들이 윤 전 총장을 저는 지지한다고 보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 내용은 공정과 정의를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정신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했던 것이 나라를 위한 충정이었다. 이걸 아마 어필할 것 같고. 그래서 정의와 공정 그리고 애국정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마 담아서 본인이 출마 선언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현 정부의 실정, 그리고 현 정권이, 또 여당이 본인을 탄압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왔고 현 정부를 바꿔야만 결국은 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공정과 정의 그리고 애국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의 출마의 변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윤 전 총장이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게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권 도전 만큼은 모두가 예상한 시나리오겠지만 대권 도전 이후에 대권을 향한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버스를 탈 것이냐, 택시를 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향후 시나리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 있다가 나중에 입당할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윤석열 전 총장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3지대냐 아니면 국민의힘 입당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X파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날 출마선언을 할 때도 X파일이 모든 걸 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의 목적인 통합과 미래의 방향성,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정과 정의,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치의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X파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X파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제3지대에서 머물다가, 그러면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그리고 안철수. 이런 분들이 제3지대에 현재까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먼저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인가. 일단은 정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대선 경선을 할 때 보면 외부적인, 예를 들면 상대당 후보와 싸울 때보다도 내부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고 잔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당내에서 이미 입당이 완료된 홍준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해 보지 않은, 검찰로 30년 동안 검찰 직무를 수행한 이런 분이 당에 들어가서 당에서 난타전을 벌일 때 이것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보면 제3지대에서 있다가 최소화하고 당내에서 매를 맞는 것보다 제3지대에 있으면 벗어나서, 물론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X파일 같은 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만 할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3지대에 머무는 것이 낫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윤상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윤상현 의원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서로 거중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날 선언을 하더라도 바로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오히려 제3지대에 남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것은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3지대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선 국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추석 전까지 가서 야권 단일 후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X파일 같은 다른 이슈들을 덮는 논란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그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당에 입당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성호]

불식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언론이 묻는 것은 결국 국민이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증은 어차피 하는데 당내 검증보다도 장외 검증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치를 하면서 바람을 타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바람을 봤을 때 이 X파일이라는 게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계속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X파일이 논란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버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버전이 있을 겁니다.

원래 당에서는 대선을 준비하는 상대당 후보나 경쟁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요.

그걸 소위 우리가 X파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이번에 장 소장이 밝힌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당도 만들고 야당도 만들고 상대 후보를 위해서 또 만들어요. 그 안에서는 실체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데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한 번도 검증을 안 받아봐서 그게 더 궁금한 겁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이미 정치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재명 지사만 해도 그와 관련된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다 정리가 됐는데.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런 검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실제로 본인의 장모와 아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분이 가족 관련된 비리가 실제가 아닐까. 그리고 곧 장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와요, 그 수사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봐요. X파일의 실체가 지금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것의 실체를 선명하게 본인들이 예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건 윤 전 총장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구들이 볼 때는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X파일 논란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질문할 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또는 답변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져요. 처음에 대응할 때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의 실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윤 전 총장이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파일은 검증의 첫 번째 단계다.

이 검증을 잘 넘어가지 못하면 이 파일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발목을 잡을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X파일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리스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최재형 감사원장 대안론도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내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당장 정치를 선언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기하면서, 그러니까 외부에 대기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방금 얘기하셨던 윤 전 총장의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가고 X파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어떤 지지율 추락이 없고 만약에 굳건히 계속 간다고 하면 최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설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흔들리거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파일과 관련되거나 가족 관련된 수사에서 일정 부분 부정적 이미지가 덧입혀지면 그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나서 얘기도 해 보겠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언제든 윤 전 총장은 검증 과정에서 낙마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플랜B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밖에서 대기하면서 그런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장 내일 사의를 표명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당장 정치를 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대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상태로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집행의 권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어서 정치행보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서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그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방지법을 만든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출마라는 건, 공직선거 출마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무담임권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국회에서 동의를 얻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일 사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만간 대선 출마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부적절하냐, 아니냐. 그러나 우리 정당이 미국식 정당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국이 조지 워싱턴당과 공화민주당이 한 당이었는데 조지 워싱턴당이 없어지고 공화민주당이 두 당으로 분리돼서 이슈 중심 정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역주의라는 것이 호남과 TK라는 지역주의라는 것이 그 밑의 바탕에 깔려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이슈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크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찬성하는 세력은 뭉쳐라. 아니면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은 뭉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전의 직이 감사원장, 물론 감사원장을 이용해서 대선 행보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비판받고 그건 유권자가 심판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직을 그만두고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와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전역을 하고 다시 대선 출마했고, 그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라든가 어떤 아젠다가 뜨면 그 아젠다를 맡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것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청와대 발 악재부터 여야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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